>
 100문 100답 > 가정법률

가정법률

  • 자녀 학대

    조회수: 15603건   추천수: 4655건

  • 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더보기
  • 유아인도심판

    조회수: 15759건   추천수: 4725건

  •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유기

    조회수: 15808건   추천수: 4549건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

    조회수: 15854건   추천수: 4534건

  •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上告)


    더보기
  •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조회수: 15873건   추천수: 4481건

  •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더보기
  • 장기간 가출

    조회수: 15886건   추천수: 4578건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보기
  • 심한 시집살이

    조회수: 15892건   추천수: 4707건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더보기
  • 재판상 이혼 절차

    조회수: 15912건   추천수: 4190건

  •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더보기
  • 위자료청구 대상과 액수

    조회수: 15915건   추천수: 4390건

  •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더보기
  •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조회수: 15915건   추천수: 4401건

  •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더보기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