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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주민감사청구의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HOT!

    조회수: 12503건   추천수: 2982건

  • 주민감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주민감사는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포함)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권자
    ☞ “주민감사청구”란 19세 이상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 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주민감사 청구대상
    ☞ 주민감사청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시·군·자치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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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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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살아요
    2018.07.06
       댓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송과 언론의 홍보비 감사청구합니다
    경기도에 살면서 주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통해서도 사업수익을 통해서도
    유리지갑처럼 투명히 밀리지 않고 착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각 종 생활에서도 의무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를 나날이 바라고 있건만
    경기도민들에게 돌아오는 삶과 생활은 고작 정치인들의 치적쌓기를
    두 손놓고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나요?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을 경기도민의 나아지는 각 지역구의 발전으로 되돌려지도록
    철저한 감사청구 바랍니다
  • 세금이 제대로 쓰이길 바라는 경기도민
    2018.07.06
       댓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광고 관련 언론홍보비 감사 청구]

    취임식 관련 간소화로 세금을 절약하려는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인데,
    정책홍보도 아닌 취임광고를 위해 156개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언론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비용 모두 세금 아닙니까?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정책홍보도 아니고 단체장 취임광고 156개라니...

    이런 무쓸모한 언론홍보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 세금제대로쓰자
    2018.07.06
       댓글
    경기도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답변하여 의혹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민78
    2018.07.06
       댓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언론 홍보비 감사 청구합니다
    이재명은 취임 전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스 광고를 시작으로
    취임날인 7월2일과 3일
    -중앙지 22개
    -지역일간지 34개
    -지역주간지 100개
    총 156개 언론사에 "새로운 경기"라는 슬로건으로 본인의 취임 광고를 했습니다
    중앙지 홍보비는 2천만원 선인데
    이재명은 하루에 20억~30억 정도의 경기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본인의 영달을 의해 지출했습니다

    정확히 언론 홍보비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공개를 원하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주세요
  • 여우
    2018.07.06
       댓글
    정확한 사용내력을 감사을청구합니다
    광고비에 경기도민혈세 막구쓰다니...ㅠㅠ
  • 경기도 안양시민
    2018.07.06
       댓글
    경기도민으로서 이번 이재명도지사의 취임부터 계속 논란인 광고, 언론 홍보비에 대해
    감사청구 원합니다.
    신문지면에 막대한 홍보비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제대로 된 도정을 하기도 전에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홍보를 어느 기관, 어느 매체에 얼마씩 지급되었는지 공개를 원하고
    이런 식의 겉치레를 다시 할 수 없게 적절한 조치바랍니다.
  • 경기도살아요
    2018.07.06
       댓글
    이재명 도지사의 광고비 감사를 청구합니다...
    경기도민으로 알고 싶습니다~내가 낸 세금이 쓸데없는곳에 쓰이길 바라지않아요~
  • 이제명 아웃
    2018.07.06
       댓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언론 홍보비 감사 청구합니다
    이재명은 취임 전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스 광고를 시작으로
    취임날인 7월2일과 3일
    -중앙지 22개
    -지역일간지 34개
    -지역주간지 100개
    총 156개 언론사에 "새로운 경기"라는 슬로건으로 본인의 취임 광고를 했습니다
    중앙지 홍보비는 2천만원 선인데
    이재명은 하루에 20억~30억 정도의 경기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본인의 영달을 의해 지출했습니다
  • 수레안길
    2018.07.06
       댓글
    감사 청구합니다.
  • 분당거주자
    2018.07.07
       댓글
    도지사취임 광고비 내가 힘들게 낸 세금이외다. 제대로 조사하시요.
    언론사와 현금연대 돈독하게 맺는 것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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