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및 촉진제

    조회수: 10143건   추천수: 3430건

  • 길거리에서 연비효율에 획기적인 제품이라면서 연료 주입구에 주입하는 첨가제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했을 때 자동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한다던가 하는 위험은 없는 건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미리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이 이러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용기 앞면 제품명 밑에 한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장의 명칭) 제00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가제·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이 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1. 표시방법
    ·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 제품명 밑에 한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장의 명칭) 제00 호”로 적어 표시해야 합니다.
    2. 표시크기
    ·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3. 표시색상
    ·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등의 도안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하여 선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기보호 > 대기 환경 보호 > 자동차연료 등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및 촉매제 검사

관련법령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6항, 제91조제11호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9조, 별표 3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환경/에너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환경/에너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