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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손해배상 청구 요건 HOT! 추천

    조회수: 12609건   추천수: 3976건

  • 인근 공장의 매연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③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 이 중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요건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손해가 발생할 것
    ☞ 그러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다르게 해당 사업자가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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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환경분쟁 해결 > 환경쟁송 > 민사소송 > 민사소송의 내용

관련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제1항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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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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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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