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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아동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처벌

    조회수: 6906건   추천수: 2081건

  •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네,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벌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의 전문기관과 상담한 후 필요한 중재 혹은 지원을 요청하시면 피해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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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범죄 피해자 > 어린이 성폭력 범죄 >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벌 및 처분명령) > 어린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민법」 제7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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