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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공소시효의 특례

    조회수: 6887건   추천수: 2236건

  •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없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13세 미만의 사람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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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범죄 피해자 > 어린이 성폭력 범죄 >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벌 및 처분명령) > 어린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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