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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조회수: 6768건   추천수: 1999건

  • 몇 달째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밀린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청소년은 감독기관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 감독기관에 신고
    - 근로청소년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제기
    - 근로청소년은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근로청소년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
    - 근로청소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
    - 근로청소년은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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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근로청소년 > 문제발생 시 대처하기 > 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법률구조법」 제1조 제21조

규제「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0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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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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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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