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아동·청소년/교육

아동·청소년/교육

  • 불량식품 피해보상

    조회수: 6805건   추천수: 2197건

  • 길거리에서 사먹은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치아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도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불량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에 따른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한 해결
    ☞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불량식품 > 불량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어요 > 불량식품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 피해보상은 이렇게 받으세요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제31조 제33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아동·청소년/교육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아동·청소년/교육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