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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무고죄의 성립시기

    조회수: 10933건   추천수: 3360건

  • 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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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 개관 > 무고죄 개요 > 무고죄 개요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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