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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아내기 HOT! 추천

    조회수: 16128건   추천수: 4691건

  •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해
    ② 중상해
    ③ 특수상해
    ④ 상해치사
    ⑤ 폭행치사상
    ⑥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 및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두(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배상명령
    ☞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배상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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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 형사상 배상명령

관련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31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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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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