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민형사/소송

민형사/소송

  •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 HOT! 추천

    조회수: 28872건   추천수: 5853건

  •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소송으로 피고에게 받고자 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 소송가액 × 0.005.
    예) 소송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 0.005) = 2만5천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가액 × 0.0045 + 5,000
    ☞ 예컨대, 소송가액이 1천500만원인 경우에는 (1천5백만 × 0.0045 + 5,000) = 7만2천5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계산
    ☞ 2017년 11월 기준 우편료는 1회에 4,500원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접수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2 × 4,500원 × 10회분 = 90,000원입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액사건재판 > 소송의 개시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소 제기 시 준비사항

관련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제2조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민형사/소송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민형사/소송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