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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조회수: 7770건   추천수: 2347건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네,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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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개인회생절차(구)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 면책결정 및 취소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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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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