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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

    조회수: 8767건   추천수: 2548건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 및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70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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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개인회생절차(구)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신청서 제출 > 신청비용 등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리네커
    2014.07.22
       댓글
    송달료가 2014년 2월 1일부터 355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반영이 안됐네요..
    정부기관이니 신경 좀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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