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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변제기간

    조회수: 6824건   추천수: 2041건

  • 변제계획안의 작성 시 변제기간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해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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