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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금지 및 중지명령

    조회수: 7603건   추천수: 2120건

  • 채권자의 추심(推尋)이 너무 심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이런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 금지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진행 중인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중지명령
    ☞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중지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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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신청서 등의 작성 > 금지 및 중지명령 신청서 작성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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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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