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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압류 해방공탁

    조회수: 10719건   추천수: 3126건

  •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셨는데 이를 이유로 집에 있는 집기류가 가압류 되었습니다. 일단 집기류에 대한 가압류를 풀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집행공탁의 한 종류인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집행공탁 및 가압류 해방공탁의 의의
    ☞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해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의 신청방법
    ☞ 가압류 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합니다.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
    ☞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으려면 공탁물을 납입한 후 가압류 집행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집행법원은 가압류 집행취소의 신청을 받으면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의 효력
    ☞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출급할 권리는 없으나,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옮겨가, 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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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공탁 > 집행공탁 > 가압류 해방공탁 > 가압류 해방공탁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81조 제299조제1항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관련정보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6. 10. 1. 선고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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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팽이
    2012.10.17
       댓글
    스팸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는데 행정청에서 과태료부과를 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하는데 저는 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차관리요원이 받아서 사인을 하였지만 본인에게 전달해주지 않았습니다.행정소송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비송절차라 주장하면서 소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과태료자체가 무효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항변이므로 행정소송이 맞고 과태료자체는 무효라고 답변서를 제출하려합니다. 변론종결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제출하는 답변서가 효력이 있을까요?그리고 비송으로 가면 저는 다툴 수 없는 건가요?비송으로 가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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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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