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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재계약

    조회수: 12542건   추천수: 3218건

  •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아야 함),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범위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예외
    ☞ 임대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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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임대차계약의 갱신 > 계약갱신 요구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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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0314
    2019.03.14
       댓글
    문의 드립니다.
    2017년 10월 경 최초 상가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다가오는 10월에 첫 갱신 도래 시점입니다.
    사정으로 인해 현 업을 유지하며, 다른분으로 임차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상가 건물을 매각하려고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1. 임차인이 변경되는 시점으로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수 없는지
    2. 임차인을 변경 안하고 기존대로 제 명의로 운영하면 10년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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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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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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