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
 100문 100답 > 국방/보훈

국방/보훈

  • 병역처분 변경(해외 이주)

    조회수: 13713건   추천수: 4109건

  • 현재 현역병(상병)으로 복무 중 입니다. 가족이 이민 신청을 하여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제대할때까지 군복무를 계속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를 하는 경우 현역병은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이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 해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
    ☞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이 해제됩니다.
    ◇ 변경 절차
    ☞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면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병역처분 변경을 받으려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 위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현역병(② ~ 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이하일 것) 및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처분변경이 취소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해야 합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②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③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④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국내교육기관을 졸업하고 1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처분의 변경 > 병역처분의 변경 > 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관련법령

「병역법」 제65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국방/보훈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국방/보훈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