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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바람난 남편

    조회수: 17230건   추천수: 4305건

  •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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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이혼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 요건 > 재판상 이혼 사유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 제841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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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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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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