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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파혼과 손해배상

    조회수: 17116건   추천수: 4607건

  •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합니다.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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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결혼준비자 > 결혼 및 약혼제도 > 약혼 및 파혼 > 파혼 및 손해배상 등

결혼준비자 > 결혼 및 약혼제도 > 약혼 및 파혼 >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혼예물 등의 반환

관련법령

「민법」 제806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76. 12. 28. 선고 96므4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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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코
    2019.07.18
       댓글
    안녕하세요?

    결혼예정인 여자친구와 상간남의 바람으로 파혼이 된 상태입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신라호텔 식장을 예약했으나 취소하고, 부모님도 파혼사실을 아시는데 이 정도면 파혼이 성립되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상견례는 예정이었고, 양가부모님은 각각뵈었으며, 예식장은 신라호텔 12월7일 가예약되었다가 사실을 알고 취소했고, 여자친구명의 신혼집까지 매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상간남이 증거안남기려고 whatsapp이나 텔레그램같은거 하다가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안의 대화내용에 여자친구가 상간남(전남친)에게 결혼할거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인정한 카톡내용이 있다면 상간남이 부인해도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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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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