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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호적과 가족관계등록의 차이점

    조회수: 12734건   추천수: 3124건

  •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던데, 다른 제도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네,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 가족관계등록이란 ?
    ☞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

    배우자의 부모

    ×

    입양·파양 관계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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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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