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00문 100ëµ
무역/출입국
-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조회수: 5312건 추천수: 1617건
-
호주에서 포도주를 수입신고하기 전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특혜관세가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가 해당 상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원산지 사전심사”라고 합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서면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합니다.· 품목분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상품인지 여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신청서√ 신청인√ 해당 상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상품 당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7조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