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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의 제한

| 근로자 파견가능 기간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간연장이 허용됩니다.

구분

내용

원칙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초과 불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년 초과 가능

예외적 허용

·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2년의 기간 내에서 파견기간 연장 가능(1회 연장시 1년 초과불가)

· 파견근로자가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 연장 가능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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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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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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