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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 등

|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는 일반인보다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금보호시설에 진정을 할 수 있는 편의를 보장하거나 인권위원 등의 방문조사 등으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 소속공무원 등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소속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또는 소속 직원을 직접 만나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즉시 그 뜻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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