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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 피해자 배상명령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이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다음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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