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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란 처벌의사가 없으나 재발우려가 있고, 폭력성행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사건처리방법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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