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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초심)

 

| 판정이란?

 

판정이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심문 결과를 토대로 구제신청의 인정 또는 기각(각하 포함)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범위 안에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판정의 유형

내용

판정

심판사건이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음

당사자 적격이 없음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

기각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

구제명령

(원직복직, 금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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