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생활법령 > 임금
  • 주소복사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도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제도란?>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② 「선원법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상세히 보기
이전 다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