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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도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②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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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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