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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및 해지

|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입주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거절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또는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임대차계약상의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해주지 않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반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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