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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 공공임대주택의 구분

 

공공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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