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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제공

| 장애인 편의시설 등

 

구분

내용

편의시설

의무설치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시설

편의시설

설치기준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학교 등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및 안내시설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

시설주의

의무

장애인이 교육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

교육연구시설을 설치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할 때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수험편의

이동용 보장구 대여, 교육보조인력 배치, 장애인 보조기구 등 마련

학칙마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

 

 

| 장애인의 편의제공 요청

 

장애인이 교육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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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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