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생활법령 > 장애인 교육
  • 주소복사

교육차별 금지

| 교육차별 금지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에 대해 입학지원 및 입학 거부, 전학강요를 해서는 안 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각급학교는 장애인이 해당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 교육차별에 대한 처벌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세히 보기
이전 다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