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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근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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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부당해고의 금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청소년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처하는 부당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해고의 예고 및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을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할 것을 미리 예고해야 하고,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방법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청소년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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