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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저작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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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 다음의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된 저작물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에 따라 이용이 허락된 저작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등

 

헤드셋을 낀 여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악보를 들고 있고, 키보드앞에 앉아 있는 남자가 팔짱을 끼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구절을 들으며, 애국가 저작권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애국가도 개인 작곡가의 저작물이므로 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하나 유족들이 저작권을 기증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비영리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현재 애국가를 이용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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