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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양도

| 임대의무기간 중의 임대주택 양도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 양도

 

임대의무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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