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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양도

| 임대의무기간 중의 임대주택 양도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 양도

 

임대의무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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