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주소복사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 명예훼손 6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제가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이라고 매일 제 블로그에 적어 놓고 가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소송을 할 텐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방송통신심의원회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침해사실 소명 /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 당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자료 보완 / 분쟁조정부는 침해사실 소명이 부족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사항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분쟁조정부는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상세히 보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