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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 1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떤 행위가 인터넷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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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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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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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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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거짓
인터넷 명예훼손은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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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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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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