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주소복사

합의권고와 조정이 불성립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간편한 방법이 없나요?

소비자분쟁해결 06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합의권고와 조정이 불성립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간편한 방법이 없나요?

민사분쟁에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① 소액사건심판, ② 지급명령, ③ 민사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분쟁이 있는 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급청구에 대한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장점이 있는 간이소송제도입니다.

민사조정 :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보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