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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 0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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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비자피해관련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 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며,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해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민사조정제도, 민사소송제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금융, 의료분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분쟁조정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신위원회, 전기위원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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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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