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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어린이집 설치 | 05 인가 및 사업자등록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 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 신청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집 설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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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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