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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www.easylaw.go.kr  06. 결제 관련 의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나요?

YES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잠깐!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란?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란?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한 뒤 상품을 배송 받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사 등 사업자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위 구매안전서비스 제도는 사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선지급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예외 있음).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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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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