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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이용ㆍ전용 | 06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농지전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되거나 공사 중지, 조업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신고를 한 사람이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계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취소할 수 있나요?

농지전용허가의 취소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와 허가증을 해당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철회서와 신고증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이용ㆍ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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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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