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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뙤약볕을 피할 수 있도록 농지에 간이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농지이용ㆍ전용 | 04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한여름 뙤약볕을 피할 수 있도록 농지에 간이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 설치: 7년 이내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등의 설치, 물건 적치 또는 매설: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골재, 광물 또는 토석 채굴: 5년 이내

그러나,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을 짧은 기간 이용하고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합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 신청서 제출→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타용도일시사용허가 결정→복구계획 및 복구비용 예치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이용ㆍ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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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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