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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을 운영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결혼중개업 | 06 결혼중개업자의 운영상 주의사항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구분 1년 이내에 1회 1년 이내에 2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명의대여 금지 √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구분 1년 이내에 1회 1년 이내에 2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개인정보 누설 금지 √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와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구분 1년 이내에 1회 1년 이내에 2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국제결혼중개업의 특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의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금지 √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금지 √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소개하는 행위 금지 √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 금지 √ 외국 현지법령 준수 √ 매년 전년도 결혼중개 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중개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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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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