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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결혼중개업 | 02 결혼중개업자의 자격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결혼중개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위 1.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 7. 임원 중에 위의 1.~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자격 없는 사람이 결혼중개업을 했다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처분을 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소 폐쇄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취소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중개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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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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