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주소복사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비는 어디에 지급하면 되나요?

프랜차이즈(가맹계약) www.easylaw.go.kr 02. 가맹금의 예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교육비를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건가요?

NO! 가맹금 중에서 다음의 대가는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 ※ 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치기관이란?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등을 말합니다.

예치방법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받음 →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은행 등에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 예치증서 교부받음

알고 계시나요? 가맹본부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교부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예외 있음)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보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