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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공탁을 할 수 있나요?

공탁 | 01 공탁의 종류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어떤 경우에 공탁을 할 수 있나요?

공탁이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경우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ㆍ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의 공탁/>>변제공탁 ㆍ피공탁자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담보공탁 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권리ㆍ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집행공탁

ㆍ공탁근거법령에 따라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공탁/>>보관공탁 ㆍ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공탁>>몰취(沒取)공탁 ㆍ두개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공탁>>혼합공탁

공탁 성립 후 공탁금 및 이자의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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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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