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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서비스업 이용시 발생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www.easylaw.go.kr <청소 및 청소대행업/> 06. 청소대행서비스업 이용시 분쟁해결 CLEANING SERVICE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는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오늘부터 청소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기로 했는데, 광고한 인원 수만큼 파견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 청소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청소대행업체와 이용자의 계약에 따라 청소를 하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피해가 발생하여 생긴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한 서비스 횟수가 1회라면, 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 서비스업체에게 계약해제 및 전체이용요금의 30%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30% 배상! 배상하라!

2회 이상 또는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했다면,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 서비스업체에게 계약해지 및 미이용요금 환급과 전체이용요금의 10%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 및 청소대행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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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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