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청소기를 사용하던 중 갑자기 불이 나서 다쳤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안전정보 5 제조물 책임 ①

청소기를 사용하던 중 갑자기 불이 나서 다쳤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제품의 자체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제조물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제조물 책임은 소비자가 결함 제품 등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제도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려면? ① 제조물의 결함이 원인, ② 소비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어야 함

손해배상 청구권-소멸시효: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 청구기간: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안전정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보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