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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에 휘말렸는데 사정이 어려워서요.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지원  ㅣ  05 법률지원 및 정보제공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법률분쟁에 휘말렸는데 사정이 어려워서요.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승소가액 2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주변 상권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소상공인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 지원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http://sg.sbiz.or.kr) 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점포(업종현황, 위치 등), 인구(인구구성, 주거형태 등), 시설(아파트, 주요시설 수·위치 등), 선택지역·업종의 평균 매출추이 정보 등 49종의 정보제공 전국 행정구역별로 인구, 가구, 업종별 업소 개수 등 상권분석에 활용도 높은 각종 통계자료 제공 전국 발달한 주요상권 내 50개 업종에 대한 밀집도 지수를 시각화하여, 선택상권의 업종별 밀집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제공 성장성·안정성·활성도 등의 상권·업종의 평가, 입지 특성분석 정보, 스스로 사업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수익성 분석 기능 제공 실제 상권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골목 구석구석까지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상권정보시스템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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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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